25.06.24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소득형 지원금' - 미리 알아보기

요즘같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최근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본소득형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경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바우처 형식의 크레딧을 제공받아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과 자격

소상공인 기본소득형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지정된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제로 경영에 필요한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은 주로 전자 바우처(모바일 또는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등록된 계정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카드사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령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이며, 오직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등 공공성 있는 고정비 지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원금은 생계비나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지원금이 실제 경영 안정화에 쓰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우처는 일정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전자 바우처 또는 카드사 포인트 형태
지급 수단	모바일 앱 또는 지정 카드에 충전
사용 가능 항목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등
사용 불가 항목	일반 생활비, 식비, 소비성 지출 등
유효 기간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가능

2.  예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기본소득형 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해 온 유사 지원사업들의 운영 방식과 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이후 추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사업에서는 모두 온라인 중심의 접수 절차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들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소득형 지원금 또한 전자 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 데이터 연계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출처: 중기부 보도자료, 2024.5.30.), 이 발언을 통해 자동화된 매출 비교 시스템이나 국세청·카드사 데이터 연동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소외 계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조치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운영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신청 구조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된 예상 신청 절차는 정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며, 기존의 유사 정책 경험과 중기부의 최근 보도자료, 각종 행정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종합하여 사실 기반의 예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향후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은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각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자 공고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일정 공지
2	온라인 신청접수	정부24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에서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 제출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기본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사업자 유형, 연매출, 기존 수혜 이력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판단
5	지급 통보 및 수령	심사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 계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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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절차가 공고될 것이며, 공고 후에는 다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