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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과거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도 | 시급(원) | 인상률 |
2023 | 9,620 | +5.0% |
2024 | 9,860 | +2.5% |
2025 | 10,030 | +1.7% |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점점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청년 고용 위축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 분위기도 달라졌다
2025년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민주당이 집권했고, 그에 따라 노동계의 입김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최저임금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노동계 쪽에서는 “2026년에는 최저임금 1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025년의 10,030원 대비 20% 넘는 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가·고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점진적인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정치적으로도 ‘노동자 우선’ 기조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늘상 말하던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속도로"**라는 원칙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G7국가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G7 국가들과 한국(2025년 기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국가 | 시간당 최저임금(현지 통화) | 환율 | 환산 원화 시급 | 1인당 국민소득(USD) | 생계비 커버 비율(예상) | 비고 |
한국 | ₩10,030 | 1₩ = 1₩ | 10,030 | 36,813 | 60~70%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
미국 | $7.25 | 1 USD ≈ ₩1,434 | 10,400 | 79,305 | 약 74% | 연방 기준, 주별 상이 |
캐나다 | C$17.75 | 1 CAD ≈ ₩993 | 17,630 | 54,473 | 100% 이상 | 일부 주 기준 생계비 이상 |
영국 | £12.21 | 1 GBP ≈ ₩1,839 | 22,480 | 53,195 | 75~85% | 자발적 리빙 웨이지 확산 |
프랑스 | €10.53 | 1 EUR ≈ ₩1,551 | 16,330 | 46,204 | 90~100% |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근접 |
독일 | €12.82 | 1 EUR ≈ ₩1,551 | 19,880 | 54,990 | 90~110% | 실질 생활비 충분히 보장 |
이탈리아 | — | — | 40,224 | — | 법정 최저임금 제도 없음 | |
일본 | ¥1,021 | 1 JPY ≈ ₩9.39 | 9,590 | 32,498 | 60~70% | 지역별 차등 적용 |
- G7 국가 중 영국 > 독일 > 캐나다 > 프랑스 순으로 시급이 높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시급 수준은 비슷하지만, 여전히 G7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간 명확한 비례관계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은 경제규모 대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생계비 커버 비율로 볼 때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최저임금은 그 비율이 약 100%이며, 한국, 일본은 60~7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G7국가들과는 사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및 소득 수준과 어느 정도는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최저임금 증가률은 단기간 매우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은… 인건비, 배달수수료, 원자재값까지 줄줄이 인상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모든 고정비가 동시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 인건비: 최저임금 1,000원 오르면, 한 달에 200시간 × 2명 = 40만 원 이상 추가 부담
- 배달 앱 수수료: 이미 10~15% 이상 고정
- 원부자재 가격: 식재료 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솔직히 말해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현실적일까?
제 생각에 10,500원~10,800원 수준이 현실적입니다.
물가 반영,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균형을 감안해도 그 정도 선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12,000원 이상 인상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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